Detailed Notes on 먹튀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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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보호구역 내 소재여부는 ‘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’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,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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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소매인은 투표권사업의 공익실현 및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,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부정행위 및 투표권사업 관련자에게 금품 또는 기타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① 판매점 양도․양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소매인의 계약은 해지하고, 본 건 양수자의 신규신청은 불허한다.

단, 도로명 주소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번주소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다.

③ 케이토토는 지역별 적정수량(필요수량)에 따라 신규소매인 모집수량을 제한하거나 증대할 수 있다.

① 케이토토는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현장평가를 통해 합격한 소매인을 대상으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먹튀모음 위하여 소매인선정위원회(이하‘선정위원회’라고 함)를 설치․운영하여야 한다.

- 기타 평가관련 서류 : 간이과세(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한함) 포기신청서, 교육환경보 호구역 해제확인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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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케이토토는 케이토토 임직원과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의 신규개설을 제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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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소매인은 케이토토가 정한 정산규정에 따라 발매금액을 반드시 정산하여야 한다.

③ 평가기간 및 선정 완료 후에도 소매인이 제출한 서류등에 허위 또는 위·변조로 판명될 시에는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위·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라. 입력정보의 기재 오류, 누락이나 현장평가 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선정탈락 시